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 동물보호복지온라인 동물보호복지온라인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농정원"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동물보호복지 올라인교육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농정원”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농정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받는 개인이나 단체
2.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농정원과 이용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
3. 회원 : 농정원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농정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4.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
5. 비밀번호(Password) :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
6. 해지 : 농정원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7. 공유서비스 : 공유서비스란 우수한 정보자원을 공공 및 민간, 법인 및 개인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과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제공기관 : 제공기관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정보자원을 지정된 관리시스템을 통해 활용 가능한 공유서비스의 방식으로 개방, 제공하는 행정기관 등을 말한다.
향후 민간기업 또는 개인도 동일한 관리시스템 상에서 국가기관등과 대등한 제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농정원은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② 본 약관은 동물보호복지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시하고 회원의 동의와 농정원의 승낙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농정원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③ 농정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농정원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농정원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농정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농정원에 송신하여 농정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⑤ 회원은 변경된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회원으로부터 탈퇴 할 수 있습니다. 단,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후 상당 기간(100일 이상)동안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정기적으로 동물보호복지 온라인교육시스템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농정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 (규칙 외 준칙)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농정원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 약관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체결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농정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다양한 정보의 제공
2. 이용자에게 유용한 부가 서비스 및 농정원이 정하는 업무
3.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판매대행
4. 광고, 이벤트 행사 등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한 다양한 판촉행위
5. 웹사이트의 제작 및 시스템 운영·관리
② 농정원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농정원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농정원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농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① 농정원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농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농정원은 제 10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단위)

이용계약은 약관 내용에 동의한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한 농정원의 이용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이용 계약은 회원 아이디(ID) 단위로 체결하며 회원 아이디(ID)는 1인에게 하나만 발급합니다. 다만,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되는 부가서비스, 서비스의 대량 이용 또는 서비스 컴퓨터와 타 컴퓨터간의 연계서비스 등 서비스이용이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제8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이 무료이며 이용자는 농정원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농정원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9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9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농정원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 제외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농정원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농정원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농정원의 회원은 회원으로 가입하는 동시에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농정원의 회원은 회원 등록 시 부여 받은 ID로 가입한 사이트 자유롭게 접속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등록한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농정원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농정원에 통지하거나 수정하여야 합니다.

제9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농정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농정원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단 하나의 사이트에서 탈퇴를 요청하시어 탈퇴처리 된 경우 모든 사이트에서 회원으로서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농정원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농정원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농정원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ID와 비밀번호 또는 그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4. 다른 사람의 농정원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5. 농정원 화면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 시키는 경우
6. 농정원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농정원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농정원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농정원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10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농정원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농정원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농정원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농정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를 합니다.

제11조 (이용계약 사항의 변경)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기재한 회원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2조 (농정원의 의무)

① 농정원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② 농정원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농정원은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농정원은 수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⑤ 농정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 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⑥ 농정원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⑦ 농정원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정보의 제공)

①"농정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보호)

농정원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농정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단, 농정원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비밀번호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농정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농정원은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아래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희망 ID
3. 비밀번호
4. 생년월일
5. 휴대 전화
6. 이메일
① 농정원은 이용자의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②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농정원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③ 농정원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립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제공 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 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언제든지 농정원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농정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농정원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⑤ 농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⑥ 농정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위탁)

농정원은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정원이 선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탁업체 : NICE평가정보(주)
위탁업무 내용 : 본인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업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수탁업체 : 인포뱅크
위탁업무 내용 : 문자서비스 전송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원탈퇴시 혹은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제1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 양식에서 요구되는 등록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하고 이를 갱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 14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 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농정원에 통보하고 농정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⑤ 회원은 사전 승낙 없이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 활동의 결과에 대해 농정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농정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농정원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농정원은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의 행동규범
1. 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해 게재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회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2. 회원은 불법적이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농정원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농정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3. 회원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여 유용하지 않습니다.
4. 회원은 농정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하지 않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제한 등

제 16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회원은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농정원은 자체 심의를 거쳐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동물보호복지 온라인교육시스템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4.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자가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 또는 그에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7. 농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고 농정원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농정원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8. 농정원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거나 고의로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9. 농정원은 이외에도 별도의 게시물 관리정책을 통해 게시물을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10. 본 약관을 포함해 기타 농정원이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회원은 검색한 자료를 복사, 복제, 개조, 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회원번호를 타인의 이용을 위해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각 데이터베이스별로 정보제공자가 정하여 농정원이 서비스안내에 게시 또는 별도로 공시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농정원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④ 농정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불건전이용 신고처리)

① 농정원은 각 사이트를 유익하고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불건전 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자체 심의를 거쳐 제16조[서비스 이용제한]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아이디(ID)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를 밝히고 불건전 내용, 검색일시, 불건전 내용을 발견한 영역 등을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농정원은 신고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별도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지 않습니다.
1.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사항이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3. 신고사항이 경미함에도 악의에 의해 과장되었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경우
4. 신고사항이 모호할 경우
5.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인이 성명, 연락처를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신고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5장 서비스 이용제한 등

제 18조 (면책조항)

① 농정원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중 농정원의 책임 사유 없이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농정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농정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농정원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 됩니다.
⑤ 농정원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농정원은 거래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되는 물품의 하자, 물품등록정보의 오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제조물책임 포함)을 지지 않습니다
⑦ 농정원과 피연결회사(농정원의 서비스 화면과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 및 제2조에 규정되어진 웹호스팅홈페이지)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농정원은 피연결회사와 이용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본 약관은 농정원과 회원 간에 성립되는 서비스이용계약의 기본약정입니다. 농정원은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고 합니다)을 정하여 미리 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이러한 개별약관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본 약관은 보충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⑨ 농정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 등으로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농정원을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하여 농정원이 지출한 손해배상금, 소송비용(변호사 자문비용 및 소송비용 포함), 광고 및 공고비용 등 일체의 비용 및 영업손실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상품정보의 게제
2. 매매 부적합 물품의 등록 또는 판매
3. 제조물에 대한 책임
4. 기타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⑩ 농정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농정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농정원에 귀속합니다.
② 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유서비스의 저작권은 제공기관에 있으며, 제공기관은 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권리를 가진다.
③ 이용자는 농정원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농정원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농정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농정원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이 창작하여 농정원에 게재 또는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게시 물이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해당됩니다.
⑥ 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농정원의 서비스 운영, 전송 배포 또는 홍보를 위해 사용료 없는 사용권을 농정원에 부여합니다. 사용권은 농정원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유효하며 회원의 탈퇴 후에도 유효합니다.
1. 농정원이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 내에서 회원들의 게시물에 대한 복제, 전시, 배포, 편집 저작물 작성
2. 상기 사용권 외에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며, 농정원이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의 게시물에 대해 제 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농정원은 해당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에 대한 법적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농정원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⑧ 회원이 이용계약 해지를 한 경우 본인 계정에 기록된 게시물(ex. 메일, 쪽지 등) 일체는 삭제됩니다. 단, 타인에 의해 보관, 담기 등으로 재게시 되거나 복제된 게시물과 타인의 게시물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게시물, 공용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20조 (분쟁해결)

① 농정원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농정원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농정원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21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농정원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 22조 (휴면계정)

① 농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휴면회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로그인하지 안은 회원 계정에 대한 휴면처리
2. 휴면 전환 대상 회원에게는 휴면 처리시점 1개월 전부터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통보
3. 휴면계정 전환 이후 1년 동안 로그인 기록이 없는 계정에 대한 관계 법령이 정하는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
4. 휴면계정에 대한 복구를 원하는 사용자에게는 휴면철회 안내 제공

부칙
1. 본 약관은 2018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가. 수집, 이용목적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시스템 서비스 제공

나. 필수 수집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주소

다. 보유 및 이용기간
목적달성 및 회원탈퇴시 까지 보유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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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물보호복지 온라인교육시스템의 제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① <농정원>('동물보호복지 온라인교육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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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수 수집 항목
이름, 휴대폰 번호

다. 보유 및 이용기간
회원탈퇴시 까지

라. 동의 거부 및 불이익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물보호복지 관련 홍보 정보 및 민원 등에 대한 SMS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